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오늘은 농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세계식량안보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안정적 식량 확보 즉, 식량안보가 중요한 식량 위기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대적 위기에 대응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실질적인 농업·농촌예산의 확대입니다. 현재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과 농가 소득 감소, 이상기후 등 농업인들에게 어려운 상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의 농업인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임실군의 농업·농촌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 기준 1073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0.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농업·농촌과 관련한 토목공사비도 포함된 포괄적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질적 농업·농촌예산 중 가장 우선적으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9대 의원님들 모두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농업보조금 예산입니다. 제9대 임실군의회는 개원 당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보조사업 중 보조율 상향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43개의 품목을 선정하여 보조율 상향을 약속하였고, 그중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은 39개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9개 사업 중 현재 보조율 50%로 지원 중인 사업은 10개 사업뿐으로 여전히 29개 사업의 보조율 상향이 필요한 상황이며, 29개 사업의 보조율을 10% 상향 시 추가 필요 예산은 총예산 대비 0.1%에 해당하는 5억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임실군과 예산 규모가 유사한 인근 순창군의 농업·농촌 관련 4개 부서의 예산액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군보다 307억 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 군에 비해 14개 사업, 8억 9000만 원 정도가 더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보조율도 대다수가 5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족, 도덕적 해이 등 비논리적 이유로 보조율 상향이 어렵다며 매번 다음을 얘기하곤 하지만 어느 지자체나 예산이 부족한 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그 예산을 어느 곳에 집중하여 투입하느냐 하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이자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실군은 열악한 농군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 농업예산에 더욱 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당장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모든 사업들의 보조율 상향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농촌이 처한 절박함을 감안하여 농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협하는 농부증 환자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52.6%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농부증은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축적된 육체적·정신적인 장애증상으로 고령화로 인해 농부증을 겪고 있는 농가인구가 증가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져 농부증의 조기 발견과 농촌 질환에 맞는 재활센터 운영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인류의 최대 위협 1순위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의 본격화입니다.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제라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을 간과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민이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임실군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