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 에너지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농촌의 에너지 비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동절기 농촌 지역 월평균 난방비는 약 15만 원으로 도시 지역보다 약 5만 원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간 5~6개월 동안 난방을 한다고 하면 25에서 30만 원을 더 지출하는 셈이며, 실제 이보다는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 소득격차를 감안하면 농촌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가스 공급이지만 경제성과 물리적인 한계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우리 군 또한 도시가스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 단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현황을 보면 지사면 원산마을 1개소에 그치며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공급이 더딘 원인은 가구 밀집도, 주민 동의율, 주민 자부담금, 마을 내 유휴부지 등 여러 조건들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전북특자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에 LPG 배관망을 집중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읍면 단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가구별로 200에서 250만 원을 지원하여 200에서 250㎏짜리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보일러를 보급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제안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예산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한 가구당 LPG 공급시설 설치비를 보면 읍면 단위,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은 1000만 원 이상,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는 약 300만 원으로 삼사백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는 설치조건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읍면 단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공급사업은 설치하는 데 여러 조건이 따릅니다. 그러나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는 탱크 설치공간과 LPG 벌크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길만 확보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가 비교적 간소하여 설치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셋째,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집 발생 시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단위,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은 철거나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예산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넷째,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설치 가능합니다. 읍면 단위,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은 일부 주민이 원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반면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는 개별 가구가 원하면 설치가 가능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이유로 부여, 홍천, 횡성, 영월 등의 지자체는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고 있으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조례 제정 및 이삼십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주민들의 반응과 수요에 맞춰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농촌은 고령자, 취약계층, 노후주택 단열문제 등 에너비 비용 상승에 취약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 나서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