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실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군수님!

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분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전라권역에 5개의 송전선로 및 1개의 개폐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후보지에 임실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 군의 중심지와 외곽을 비롯 임실군 전역이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서권 개폐지 후보지로 임실이 유력한 상황이며, 만약에 임실에 개폐소가 설치되면 우리 군에 3개 이상의 송전선로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의회와 군민은 한국전력의 계획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는 송전선로의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군민의 건강권 문제입니다.

송전선로의 전자파는 암 발병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송전선로 인근 지역의 암 발병사례를 보면 당진시 석문면과 정미면에서 66명, 서산시 팔봉면에서 26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였고, 청양군 청수리에서 20여 년간 100여 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세계 주요 보건기구 발표 또한 송전선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판단하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파괴의 문제입니다.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광범위한 산림 파괴, 경관 훼손, 생태계 교란, 자연재해 등이 발생합니다. 이는 청정임실을 표방하는 우리 군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셋째, 송전선로는 관광산업에 주력해 온 우리 군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공을 들였고 서서히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으며, 천만관광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송전선로 3개에 새로운 송전선로 5개와 개폐소 1개가 들어선다면 경관 훼손, 개발 제한 등이 심화되면서 관광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재산권 침해 문제입니다. 송전선로 인근은 지가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토지공법학회 조사결과 345kV 송전선로에 의한 지가 하락률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인근은 근저당 설정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외에도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토지보상 문제로 사회갈등이 발생하며,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이처럼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우리 군에 돌아오는 이익은 전무합니다.

오로지 수도권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군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송전선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회와 군민의 행동에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지지를 요구합니다. 정읍시장과 순창군수는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비롯한 전북도 내 14개 시군 주민들이 송전선로건설반대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임실군과 정읍시의회는 송전선로특위를 구성하였으며, 여타 시군의회에서도 속속 특위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14개 시군대책위원회 및 시군의회 등과 연대하여 송전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집행부 또한 이와 같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임실군의회는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군민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