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시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가 활기찬 행보를 시작한 지가 벌써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임실군민의 행복지수가 위축되었고 본연의 자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각 사회단체가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다양한 지역 축제 및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추억을 쌓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심신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 전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라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우선 고인이 된 영령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면서, 이런 사건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낳은 비극이 아닌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임실군민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이에 우리 임실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는 48개 단체가 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시 의료시설 근무자를 의무 배치하고 20인 이하 단체 행사 시 1인의 응급처치 교육수료자, 50인 이하 단체 행사 시에는 2인의 응급처치 교육수료자, 100인 이하 단체 행사 시에는 3인의 응급처치 교육수료자를, 200인 이상 단체 행사 시에는 5인의 응급처치 교육수료자와 의료시설 근무자 배치를 제안합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시설 근무자와 응급처치 교육수료자를 배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줘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3년도에는 모든 행사와 축제장에 응급처치 교육수료자를 배치하여 군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전문 응급처치 교육수료자가 부족하다면 교육을 통해 양성하여 배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인구소멸 위기군으로 위축된 임실군민들을 단 한 분이라도 참사 발발로부터 구명해야 할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제한으로 배달서비스 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배달서비스 시장의 팽창으로 인해 소위 배달라이더라 불리는 음식물을 배달해 주는 이륜차 운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륜차 사고 급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동 기간 동안 가해 사고로 보행자 연평균 31명 사망, 3603명 부상, 이륜차 탑승자 연평균 81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가 이륜차 사망자로 조사되는 만큼 이륜차의 안전에 대하여 더욱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임실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이륜차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해 주는 배달라이더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배달라이더가 신호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장소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이륜차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사망률도 높지만 자동차와 달리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라이더 개개인이 교통법규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교통안전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여 계도해 주시고 이륜차의 보험 의무 가입, 배달라이더 신원확인 등의 관리 감독, 책무 등을 꼼꼼히 챙겨 소소한 일로 인해 임실군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