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0세 이상 군민에게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요소는 음식을 통한 영양섭취이며 이를 위해서는 치아의 건강상태가 중요합니다. 치아는 음식의 상태, 영양상태, 소화작용에 변화를 일으켜 전신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는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5년 단위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령별로 구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보건의료원을 통해 군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60대가 넘어가면서 자연치아 상실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자연치아 수는 27개에서 28개이지만 60세에서 64세는 22개, 65세 이상은 16개 이하의 자연치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60세가 넘어서면 최소 5개 이상의 치아를 잃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치아 상실에 따른 틀니,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임플란트 시술은 예산 문제로 65세 이상 최대 2개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문제와 건강보험 적용조건으로 인하여 단점이 많은 틀니를 선택했습니다. 틀니의 단점은 그 구조가 헐겁게 유지되어 탈락이 쉽고, 씹는 힘이 약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적입니다. 고른 음식 섭취를 통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줘야 하는 노인에게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틀니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지만 개인의 경제상황을 보면 임플란트 치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20년 임실군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임실군 60세 이상 노인의 50%가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80%가 월 평균 200만 원 이하를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62%는 월 100만 원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의 47%는 노후생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으로 삶을 영위하며 최근 발표된 임실군민 1인당 국민연금 수급액은 45만 원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소득구조를 가진 60세 이상 임실군민에게 개당 100만 원이 넘어가는 임플란트 시술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1인당 임플란트 최대 2개, 임플란트 1개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임실군과 관내 치과 간 협약을 맺어 시술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인근 순창군에서는 해마다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치아건강의 중요성, 임플란트의 효율성, 군민의 경제적 상황, 60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복지 강화 요구 등을 고려하셔서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