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본예산 5000억 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수 발굴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보조금 확대 요청과 농업연금에 대한 정책 발굴을 위해 두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수님께서 새해 신년사로 임실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희망 농업을 언급하시며 살기 좋은 임실군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임실군 통계연보를 보면 임실군에 등록된 농가는 총 4026가구이며 8158명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실군 전체 인구 약 30%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임실군 전체 산업현황과 비교했을 때 농업예산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아 농민들이 애가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보조금은 농업 생산기반 조성, 기술 개발 투자, 농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농업 경영체의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 희망 농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확보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보조금을 확대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업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임실군 연령별 농가 인구를 살펴보면 8158명 중 60세 이상은 5367명으로 고령 농업인 비율이 6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고령 농업인은 오랫동안 농사에 종사하며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였고,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자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령 농업인이 건강 등 여러 사유로 쉽게 은퇴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농업 이외에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의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나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등 노후 소득 안정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농지의 처분과 연결되어 있어 농민들에게는 당장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며 이마저도 지원 상한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실군 농가경영체계에 지급되는 농지연금은 29필지 기준 9500여만 원입니다.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아 사실상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에 전주농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매달 5만 원씩 연 60만 원의 금액을 농사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영농비 및 자잿대 교환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정책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임실군은 특히 고령 농업인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정책의 틀을 새로 짜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계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연금성 제도를 도입하여 그들의 토지를 매입하고 청년농들에게 성공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업연금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여 제도화시킨다면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를 지원하고 더불어 귀농귀촌인들에게 제일 큰 걸림돌인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연금정책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임실군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농식품부에서는 작년 대비 1조 원가량 증액한 18조 3392억 원으로 농업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예산은 국가 총예산의 2.8%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더불어 농업인들은 절벽으로 내몰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군에서라도 농업보조금 확대를 통한 충분한 지원과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제도를 실시하여 청년농들의 유입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성장, 안정 단계를 거쳐 고령에 들어갔을 때 풍요로운 노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순환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농업정책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