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문해교육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생활영역까지 확대하여 넓혀가고 있습니다.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며 국가 차원의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해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시행의 정도와 성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93개의 지역이 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다수의 지역에서 연령,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문해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교육 장학진흥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3년 기준 도내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성인문해교육의 잠재수요자는 22만 5000명에 달하며, 그 중 임실군은 7433명으로 전체인구의 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마저 전북특자도 문해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비문해자에 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만으로 잠재수요자를 계상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평생교육법의 골자에 따라 2021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자해득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만으로는 임실군 비문해자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교육 수요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관내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5개소뿐이며, 프로그램 학습자 수는 65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인문해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내 조문으로 문해교육을 규정하지 말고 독립된 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 지원대상에 성별, 인종, 연령 제한 없이 보편적 문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수요자 예측 및 실태를 파악하여 문해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자료로 사용하고 평가한다면 임실군 비문해자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성인문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현실을 반영하며 대상 및 프로그램을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련 공직자 여러분! 과거에는 가난, 건강, 차별 등으로 한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의무교육 진학률이 90%대를 넘어서며 실질적인 문맹률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1980년 이후 공식적인 통계로 문맹률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과 글의 맥락을 이해하는 문해는 다르며, 여전히 성인 중 비문해자의 수는 많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민간 중심으로 진행됐던 성인문해교육이 공공의 참여로 확대되고, 평생교육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자리를 잡은 만큼 우리 군에서도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비문해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