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지난 7월 통계청의 산지쌀값조사 결과 정곡 20kg 가격은 4만 4879원으로 4만 5000원 선이 무너졌으며 추세상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22년 46만 원이었던 젖소 초유떼기 가격은 현재 20만 원으로 곤두박질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농업인들의 생존을 넘어 국가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와 낙농가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확대입니다.

농업시장의 경쟁 심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농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업 안전재해에는 무관심하여 전국적으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20여 곳에 불과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최근 농작업 안전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여 예방지원 교육 및 사업 등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의 기계·자동화로 노동부담은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부분은 인력에 의한 농작업을 수반하고 있고, 농작업은 일정한 형태나 유형이 없어 직업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관련 통계 등을 확인하여 보면 농작업 시 사고로 인한 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이와 재해 발생 종류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 사고 방지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위하여 농작업 조끼를 비롯한 눈·호흡형·피복형·머리·청력 등의 보호구와 같이 농작업 특성에 적합한 편이하고 안전한 장비 보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낙농산업 진흥정책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부터 낙농특구로 지정되어 우수특구에 선정될 만큼 잘 운영되어 왔으나 밀크플레이션, 시설 투자, 사료 구입, 쿼터 매입 등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투자로 낙농가의 부채는 늘어가고 있으며, 후계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 등이 낙농경영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낙농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기치를 들고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낙농산업 발전의 몫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며 큰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실군 낙농특구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 출자출연기관의 형태로 낙농산업 발전진흥원을 설치하여 낙농진흥회와 협업을 통한 정책 발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련 기관 설치를 통해 낙농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산유량 증대방안, 젖소 사양기술 향상, 고단백 치즈 생산 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관련 전문인력 충원과 함께 임실N치즈 브랜드 제고 향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역특화 낙농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유제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치즈, 버터 등의 유가공품 소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격변하는 소비시장에 현재 운영 중인 치즈연구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낙농산업 발전진흥원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인구감소, 소비패턴 변화, 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 분야를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실군이 농군도시이자 치즈산업의 메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임실 농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