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취지에 앞서 우리 대통령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임실군민과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님들이 골목 골목 시장 돌아다니면서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 민생경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장종민 의장께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역화폐 25만 원을 발행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군민의 목소리가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군민의 뜻을 담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니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생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 의회는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 안정,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월 제344회 임시회에서는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예산 부족 명목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이고 경제기초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이미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등이 지역민과 소상공인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임실군에서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우리 군 36개의 노인요양시설에 601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최저임금에 노출되어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시설 시간제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전임 및 시간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들은 전체 요양보호사 601명 중 462명이며 전체의 7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들은 우리 군에서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처우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문요양보호사가 노인 돌봄을 찾아갈 때 사비로 교통비를 충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2023년 2월 제325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장기요양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이탈과 구인난에 시달리며 노인 돌봄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가족보다 요양보호사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요양보호사 교육 기회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월 3만 원 지급 등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우리 군에서는 1963명의 군인과 군무원이 주둔하고 있고, 약 1000여 명의 군인과 군인 가족이 거주하며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있습니다. 군인과 그 가족의 큰 애로사항은 이주가 잦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새로이 전입한 지역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낯선 지역에서의 생활,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 문제 등 군인가족은 일반 가정과 달리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군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의회에서는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실군 거주 군인 및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는 군인과 그 가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요청드린 내용은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7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이었다는 뜻이며, 군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현재의 예산으로도 본 의원이 요청한 사업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발언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