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본예산 심의에 수고하신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는 동구의 현재를 냉철히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구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과 전략을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사물품 구매 등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항나의 근거로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관내 업체로 계약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동구 관내 2,200만 원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총 999건 중 관내업체 계약률은 299건, 30.3%임며, 타 구 수의계약률은 688건의 6백, 69.7%입니다. 또 2023년에는 총 963건 중 관내업체 계약률은 293건 중 30.3%이며, 타 구 수의계약률은 675건 69.7%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공사물품 구매 등 수의계약 시 동구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구업체를 사용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이는 지역경제 기반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관행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대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특정 업체의, 업종의 업체가 동구에 부족할 경우 지역 내 산업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당업종의 기업을 유치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구의 산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족한 업종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해야 합니다. 기업유치는 단순히 특정 업체를 동구로 데려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동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관내업체 우선계약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정‧합의를 실시하고 동구에 이미 존재하는 영세업체와 협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재정적 지원,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이들 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여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동구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벨리와 같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동구에 적합한 창업지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인 지역특화산업 조례를 마련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창업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생태계 조성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동구의 정체성과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동구의 특화산업이 성장하고 관내 기업들의 숫자와 규모가 증가한다면 그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 지표의 개선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수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순환구조의 강화,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파생효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정책 설계와 실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과 노력이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동구 경제의 구조적 개선과 미래성장을 위한 결단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동구 다수 업체 활용 및 참여기회 확대와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부서별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매월 파악을 해서 부서별 동일업체 수의계약 총량제를,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야,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공동 노력으로 동구는 더욱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