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부산시 동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4년 11월 말 기준 93.3%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중 하나인 가스는 편리함 뒤에는 잠깐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난 5년간 가스 사고를 원인별로 분류했을 때 ‘사용자 취급 부주의’가 122건으로, 27.5%로 가장 많고 ‘시설 미비’가 104건으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생활의 필수가 되었지만 위험도 또한 높은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하기, 예방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가스안전기기 ‘가스타이머콕’을,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스타이머콕’은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시간이 도래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차단되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또는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함에 따라 가스밸브가 잠그지 않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치매환자의 경우 가스 불을 켜놓고 사실을 잊어 가스 사고 발생률을 높여지고, 노인‧장애인 경우에는 움직임의 제약을, 제약과 빠른 상황판단을 미흡하게 하여 사고예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기준 동구의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현황을 보면 8.09%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을 약 11%로 부산시의 전체 구‧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동구민이 부산시 전체에서 가장 많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밸브 보급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추진 배경은 사용자 취급 부주의 사고사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가스레인지 과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해당사업은 65세 이상 서민층 고령 세대와 수급권자, 차상위,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을 사업대상으로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 동구의 전 세대가 보급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동구의 전체 4만 7,048세대 수 중에, 대비해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부산시 사업을 통해 동구에 가스타이머콕이 보급된 세대수는 1,027세대로 약 2.2%에 해당합니다. 물론 부산시 사업이 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순에 따라 대상을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사후에 비단 취약계층, 고령 세대와 일어날 수, 일어나지 않는다고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가정, 소년 소녀 가장, 1인 가구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서둘러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동구에서는 사업 대상에서 적합한 동구민의 명단을 제출하고 청년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용소방대에서 설치봉사를 할 뿐 자체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급에 있어 순서의 우선은 있을 수 있으나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안전해야 함에 틀림 없으므로, 전 세대가 가스타이머콕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함께 생각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포항, 성남, 임실군 등의 여러 지자체에서 가스타이머콕 보급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사업 운영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특정 대상에게만 보급하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전 세대에 가스타이머콕을 보급한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동구가 최초로 해낼 수 있습니다.

가스타이머콕의 가격대는 1만 원대부터 시작하여 대부분 3만 원 이내의 금액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당 3만 원 이내의 예산으로 가스사고 원인 중 30%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는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재산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스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있다고, 있다면 사고 발생률 또한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동구의 전 세대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지원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신뢰받는 동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