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욱 의원입니다. ‘저출산’, ‘인구 유출’은 몇 번이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동구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께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구, 높은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동구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더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기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동구에 9,4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호기심을 가지며 자라날 때 언제나, 어디서 다치게 될지 모릅니다.

동구에서 자라는 어린이라면 혹시라도 다쳤을 때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고, 그들의 부모님 또한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의 약 70%가 현금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뒤를 따라 바우처 9.3%, 서비스 6.6%, 그리고 인프라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모릅니다.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없지만 동구에는 계속 살고 싶고, 동구라면 마음놓고 아이를 키우고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동구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은 지키고, 새롭게 동구로 유입하는 인구가 생겨 더 살기 좋은 동구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소방청에서 분석한 ‘21년에서 ’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8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만 6,000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위가 풀리고 완연한 봄이 되면 가정의 달 5월에 사고 건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홍 구청장님!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환경 조성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언제든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고, 필요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동구의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동구의 ‘구민안전보험’과 유사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미만 어린이’라는 명확한 대상이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동구에서 보험금을 부담하고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경험하는 상해, 골절,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등의 보장 내용으로 이루어져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꼭 필요한 보장 내용을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그들의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동구청의 역할이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것답게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동구의 어린이들을 더 안전하게,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더 안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