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빈집 정비의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동구는 도시 구조상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고 빈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동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집문제는 전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 주택도 빈집으로 인정되어 정비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빈집정비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다행히 우리 동구는 김진홍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 최초로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을 직권 철거 단행,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 조성, 새뜰마을 사업 선정 등 능동적인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빈집 매입 및 생활SOC 조성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 내 빈집을 매입‧정비하여 주민이 원하는 생활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입니다. 수정동 일원 빈집을 매입하여 소규모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운영되지 않는 건물과 빈집을 신노년 세대의 교류와 사회참여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단순 철거에 나아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빈집과 그 일대의 부지 매입을 통한 빈집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6년간 동구의 평균 빈집수는 1,040개소, 연간 철거 동의율은 평균 4%에 불과합니다. 2022년, 2023년도에 동의율이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철거에서, 철거해야 하는 빈집수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 기준 1,23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의가 이루어진 빈집조차 예산 부족과 행정절차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부산시 예산에 매칭하여 철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는 동구민의 독립된 철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한 빈집은 빠짐없이 신속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구 자체 예산 확보, 필요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현실화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철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세금부담입니다.

집이 있을 때보다 철거하고 땅만 남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철거를 하면 손해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빈집은 그대로 방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인센티브, 여전히 부족하고 철거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유인도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빈집은 단순한 미사용 건물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과 지역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곰팡이‧박테리아‧악취로 인한 위생 문제, 둘째, 청소년 일탈이나 노숙자 은신처 악용 위험, 셋째,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넷째, 도시미관 훼손과 지역 이미지 저해가 발생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철거 관련법 개정과 개정의 지원을 통해 지방 빈집 문제 해결을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이 철거에 적극 동의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보조금 확대,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과 정치가 함께 법률을 만들고 현실적 해법을 만들어 갈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