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유시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김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동·토지·마산·광의·용방면 지역구 양준식 의원입니다. 9월 현재 구례군의 인구는 24,385명으로 인구절벽의 위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례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구례를 살리는 것으로 정하였고 관광분야, 농업분야, SOC분야, 소상공인 분야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평소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 양육지원, 귀농귀촌인 지원, 청년 지원, 유학생 지원 등 많은 인구 늘리기 관련 정책들을 보면서 공감은 하지만, 효과 면에서 인구 자연감소라는 큰 물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30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의에서는 구례군의 농업분야 지원 예산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며 부족함을 지적했고, 대형 건설공사에 예산의 편중 심화와 공공건축물 운영을 위한 경상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였으며, 대안으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소득사업 시행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례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구례와 광양을 연결하는 터널을 건설해 간전면 선창계곡 주변을 공공주택용지로 개발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해 구례의 인구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평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군정질의 때 간전면 하천리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터널을 도지사님께 건의했다는 내용을 듣고, 간전면 하천리와 연결된 터널은 하동군 화개면을 위한 터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효곡리에서 광양시를 연결하는 터널이 중장기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합한다고 제안했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국비와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도 승격을 우선 건의하고 내년도에 반영시키겠다고 했으며, 간전면 하천리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터널의 목적은 광양과 여수 쪽에 있는 산단 직원들을 구례 섬진강 변으로 유치해 전원주택을 짓고 출퇴근이 가능하기 위한 도로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호남 화합의 명분으로 도에 건의한다고도 했습니다. 군정질문 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어느 쪽으로 터널이 개통되는 것이 구례군의 이익에 부합되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은 대부분 간전면 효곡리에서 광양시를 연결하는 터널을 개통해야 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섬진강 변에 전원주택을 몇 가구나 짓는다고 구례 인구가 늘겠냐? 터널은 접근성과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지.

산을 넘어가는 도로가 있다고 터널 승인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구례의 발전을 위하여 간전면 효곡리에서 광양시를 연결하는 터널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터널 개통을 위한 청사진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중앙 정부나 전남도에서 쉽게 승인해 줄 만한 사업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못 끼워 백년지대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기를 걱정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잘못된 생각과 결정이 먼 훗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충분히 공론화하고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 구례군의 염원인 지역개발 프로젝트, 구례군 발전을 견인하는 터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