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양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장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김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리산의 높은 기상 아래 아름다운 명승고적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삼대삼미의 고장 구례를 함께 가꾸어 나가고 있는 구례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구례군의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독립되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도의 시대적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강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구례군의회의 의원들의 역량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제도와 시대적 변화 앞에 집행부는 현재 어떠합니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발맞춰 힘을 모아 군정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었습니까?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안건들을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들 중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서시천다리 철거 문제처럼 환경부와 전남도의 하천 관련 고시가 이루어지기 전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안과 2안 중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충분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추후 예산낭비 사례가 되곤 합니다.

구례군민을 무시하는 결과물입니다.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부터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한 공식적인 질의나 질문을 왜곡하는 상황들이 최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의원들의 집행부 실과장에 대한 질의와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한 군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정치적으로 매도하거나 질문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폄하하는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군민을 위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구례군민을 위한 집행부의 행정이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으로 예산안 편성 시 의회의 예산 증액 요구와 비목 신설에 대해 군민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의 권한이듯 예산 증액 요구와 비목 신설 또한 엄연히 의회의 권한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증액 요구와 비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그런 취지이지 긍정적인 정치행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과 본 의원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의회상을 새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욱더 구례군민들이 부여해 준 의회의 권한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례군민, 구례군의회, 구례군청 모두가 하나 되어 살기 좋은 구례에 출향인들이 다시 찾아 살고 싶어 하는 고향 구례, 지역소멸을 극복한 구례 만들기에 앞장서기를 같이 노력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