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산동·광의·토지·마산·용방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양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존경하는 장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구례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아픔을 겪었지만 올해 1월 전부개정 후 시행된 「구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년 지급액 60만 원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하는 형태로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실패에 따른 군민의 실망을 위로하는 점과 빠듯한 지방정부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행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동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많은 국가 단위의 정책들이 있었고,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농촌관광, 6차산업, 푸드플랜,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어젠다(Agenda)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던 수많은 농촌개발사업과 지자체 쌈짓돈으로 전락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실패했거나 실패를 증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러한 시행착오 후 정책의 패러다임을 인프라 지원에서 직접적인 현금 소득 지원으로 대체하는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고육지책이기도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비 지원금이 아닙니다. 지역경제 구조에 예산을 직접 투입해 소비 흐름을 재배치하려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대규모 정책실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구상인 전 국민 기본소득을 농어촌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도 합니다. 정책효과를 분석·연구하기 위한 중앙정부 고민의 흔적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매월 단위의 지급을 원칙으로 보다 낙후되어 있는 면 지역에서의 사용을 우선하며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사용처를 권고하고, 사용기한에서도 읍·면을 구분 적용하여 분야별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살펴본 구례군 추진계획을 보면 “시범사업의 정책효과성 등 분석을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조속히 마련”이라는 문구와 “전문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평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 시범사업의 핵심요소인 분석틀 설정과 평가체계가 누락된 상태로 구례사랑상품권을 우선 지급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어떤 기관과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살펴본 바 이 상태로 추진하는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시혜성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행정의 역할을 꺼리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급방법을 매월 지급으로 바꿔야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핵심은 얼마를 주느냐, 중앙정부가 얼마를 분담하느냐, 지방정부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예산이 기본소득으로 지역에 어떻게 순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재원 분담구조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조정되더라도 기본소득의 정책효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례에 맞춤형으로 확장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월별·계절별 소비패턴의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구례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다 낙후되어 있는 면 지역에서의 사용을 우선하며 지역 내 순환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사용처를 권장하고, 사용기한에서도 읍면을 구분 적용해야 합니다.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높고 규모가 큰 읍 단위로 집중될 것이며, 업종 제한이 규정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주유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처, 한도 제한으로 혼란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본질과 방향성에 충실하게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설계되기를 촉구합니다.

사용 불편의 문제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셋째로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평가 방법 및 지표를 사전 수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에 이를 누락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한 것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석과 평가는 정책효과 검증을 넘어 구례군의 부족한 재화나 서비스 파악이 가능하고, 나아가 부족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 설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경제의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지역 내 순환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안정적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군의 예산 부담도 25%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2028년에 월 15만 원으로 전면 시행 시 100억 남짓한 구례군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변함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무주군을 언급하면서 시범사업에 떨어진 지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면밀히 계획해서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부터는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모니터링을 체계로 함께 구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지방소멸 핵심 문제는 단순한 인구감소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성장의 확실한 자양분이 될 것이며,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구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구례형 주민소득 사업 모델 완성을 위해 군 집행부와 군 의회를 포함한 모든 군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