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시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례의 장기적 비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순호 군수님과 구례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구례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준비 중 낯설은 환경 속에서도 연구와 학습, 현장방문 등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의정 단상에서 구례군민과 여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설렘과 깊은 기대감으로 의정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선택된 구례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을 상대로 합리적인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하며 구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화와 협치를 통해 공존과 상생의 지역공동체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라는 지역공동체의 행복 실현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작은 행복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구현이 지방자치와 행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안을 검토하면서 낯설은 행정의 언어들을 익히고, 궁금한 부분들은 전문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출근과 퇴근으로 하루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주민 참여 사업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은 모든 예산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주민과 지역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으며,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거나 행사의 주변인 역할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역이 경쟁력인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자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들이 일방적인 공무원 주도로 되어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구례의 청년과 군민을 비롯한 주민협의체와 마을 활동가들이 ‘실패’해도 되는,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례의 주인인 주민의 다양한 도전과 실패가 지역의 낭비로 비춰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및 운영조직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구례군 행정이 직접 모든 일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행히도, 문화관광 분야에서 우리 구례군은 문화 사업을 비롯한 몇 개의 사업들이 구례문화원 등의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사업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관광 분야 이외에도 일자리, 복지, 환경,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주민의 참여와 역할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참여자로서의 기회제공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민이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설계자 및 집행권자가 되고 주체가 되는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 활동가 양성과 주민협의체와의 연대를 활성화하며, 행정의 관심과 케어가 선행되고 지속되어 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올곧은 지방자치, 진정한 주민자치가 각종 사업에 주민 참여로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주민이 참 주인이 되는 구례, 주민이 행복한 구례,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분담과 주민의 사업, 사회참여 제공을 통해서 희망이 넘치는 희망 구례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