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장길선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구례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제도 정착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집행부에 전달된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음으로 인해 매년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깊은 유감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정보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매번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기보다는 일부는 예산 미반영 및 이행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명백히 개선이 요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장기적 검토 정도의 처리계획을 의회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를 넘어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례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우리 의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방치한다면 이는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구례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매년 감사 후 지적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행계획과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반영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야 합니다. 지적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 부서와 의회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적사항 해결을 위해 의회가 집행부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적사항이 반복된다는 것은 행정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끊어내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구례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견제와 비판이 없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발언이 구례군 행정의 개선을 위한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