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기연 행정부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제안하며,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활기반 약화로 인해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책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머물고 돈이 도는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할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수당이 아닙니다.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고 골목상권을 살려 인구 유입까지 이끌어내는 강력한 경제 정책입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인구 증가라는 확실한 성과가 이미 검증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환경을 보전하는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합당한 보상과 투자를 환경을 보전하는 농어촌 공익적 가치에 대해 투자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시 통합 전 전라남도는 지난 2025년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과 정책적 자산은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전면적으로 꽃을 피워야 할 때입니다. 물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재원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지역의 소멸을 막고 도농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생산적인 사회적 투자인 만큼 이제는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우리 통합특별시는 농·어업, 섬과 산간지역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농어촌의 축소판입니다.

이곳에서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성공 모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공동체로 묶인 통합특별시 시대입니다. 기존 광주광역시가 가진 소비·교육·의료 인프라와 전남 농어촌의 정주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동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농 상생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농어촌이 지속 가능해야 국가의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면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