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기연 부시장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 중심에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어느 곳보다 바람과 햇볕이 풍부해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에너지입니다. 국제적인 RE100 도입 이후 기업들도 앞다퉈 재생에너지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재생에너지 산업은 민영화의 길로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설비를 민간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우리 지역의 풍력발전 가동·허가 용량은 총 23.4GW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 운영은 1.57%에 불과하고, 공기업과 공동 운영하는 비중도 12.7%에 불과합니다. 태양광발전 가동·허가 용량은 총 2.1GW이며, 이 중 상업적 의미가 있는 500㎾ 이상의 발전사 중 0.2%만이 공공성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의 한전 민영화 논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정책에 국민과 노동자들이 저항한 이유는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에너지 주권을 자본의 이익에 맡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전 산업이 사유화되면 자칫 전기요금 인상, 개발 이익 역외 유출, 난개발 등으로 그 피해를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발전은 민간기업의 소유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민간자본의 이익이 우선되면서 개발 단계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자연생태계와 지역공동체가 훼손되며 농어촌 주민들도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전남도의회에서도 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이 주장되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시장님도 100일 실행계획을 통해 전남개발공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생에너지 수요와 반도체 산업 추진 속도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게 보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용수와 재생에너지 공급은 절대적입니다. 용수는 수자원공사 등 공공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민간시장에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가 발전사업 인허가와 공동 출자하는 소극적 행정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개발공사에 에너지본부가 있지만 전체 사업에서 에너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습니다. 2025년 총사업수익 1589억 원 중 에너지사업 수익은 약 19억 원, 1.2%에 불과합니다.

에너지본부 인력도 사업본부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조직 재편에 그친다면 사업 시기를 놓치고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확보가 산업 경쟁력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처럼 민간기업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장악한다면 우리나라 미래에너지 국민주권은 무너질 것이며, 재생에너지가 지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쫓아 환경을 파괴하는 어이없는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전환이 중요합니다.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민간기업 중심이 아닌 공기업 중심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20조 원을 활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서두르고 공립 태양광과 공립 풍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공사는 단순한 출자기관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에너지 주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