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황기연 부시장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농수산위원장 류기준입니다. 저는 오늘 농어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탕에는 농어민들의 묵묵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농어민들은 낮은 농수산물 가격을 감내했고 도시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몫을 내놓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났고 산업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국민의 식량을 책임져 왔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농어업은 가장 먼저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농어촌의 현실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이미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농업은 기후 위기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산업 역시 바다 환경 변화 그리고 어획량 감소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의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매우 적다.

이제는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수치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연평균 농업보조금은 519만 원입니다.

반면에 EU는 2580만 원입니다. 일본은 967만 원 수준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라고 하면서 농어민에 대한 공적 지원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농어업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닙니다. 농어업은 식량안보입니다.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전략산업입니다.

국가가 농어업을 전략산업이라고 선언했다면 이제는 예산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통합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농어촌은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희생했고, 이제는 통합을 위해서 또 희생하라고 한다면 농어민은 더 이상 무엇을 믿고 버텨야 하겠습니까?

통합의 성과는 도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농촌으로, 어촌으로, 산간지역으로, 섬으로 고르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통합입니다.

통합특별시는 분명하게 약속해야 합니다. 농어업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농촌의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주요 정책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농어업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농어업이 무너지면 지방도 무너집니다.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흔들립니다. 저는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농어업이 통합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농어민의 땀이 존중받는 특별시,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특별시, 통합의 성과가 모든 지역에 공정하게 돌아가는 특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농어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은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