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기연 부시장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이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통합특별시의 경제 심장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버팀목인 여수국가산단 그리고 그 든든한 배후복합단지로 조성된 여수 신도심의 교육 정주여건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수의 신도심 웅천지구는 인구증가 등 화려한 외형적 성장과 달리 생활 정주 여건의 가장 핵심인 교육 인프라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과 쾌적한 환경을 믿고 수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었으나 이 넓은 지역에 아이들이 다닐 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울초등학교 뒤편에 마련된 고등학교 부지는 여전히 텅 빈 공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어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교육청의 여수시 고등학교 과밀학급 수치는 ‘0’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수 웅천지구에는 다닐 고등학교가 전무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 매일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통학하다 보니 빚어진 통계의 착시입니다. 당초 계획인구를 초과한 신도심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은 ‘통학 난민’이 되어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놓칠까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 출근길에 전쟁을 치르며 자녀들을 등교시키는 맞벌이 부모들의 가혹한 현실을 교육행정은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교육청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 여수시 중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무려 36.1%로 전체 291학급 중 105개 학급이 콩나물시루 같은 과밀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제외한 대다수 군단위 지역 중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이 0%에 수렴하는 것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신도심의 ‘과밀학급’과 농어촌의 ‘과소학급’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교 규모를 축소하거나 행정적 통합만을 고집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고충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특히, 자녀 등하교를 위해 일터 대신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현실은 지역경제의 잠재 노동력을 낭비하는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민형배 특별시장님! 기업은 사람이 있고 인재를 구할 수 있어야 사업장을 짓고 투자를 확대합니다.

정주 여건의 핵심인 교육이 무너져 유능한 청년 근로자들이 지역을 떠나는데 기업들만 덩그러니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인재가 떠나면 기업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면 여수의 상권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경제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할 테니 지금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교육 당국의 땜질식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웅천지구 등 신도시의 과밀·과소학급을 해소하고 통합특별시 전체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의 ‘웅천지구 이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 제안은 결코 한쪽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한쪽을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적정 규모 유지가 어려워진 구도심 학교에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이색 도서관 신설 등 유동 인구를 유입시켜 새로운 교육적 돌파구를 열어주고, 수요가 폭발하는 신도심에는 학교를 이설 및 신설함으로써 통합시의 교육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자는 ‘상생의 전략’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교육이 있어야 정착도,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웅천지구로 이주한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신도심 고등학교 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교 부지 활용 및 이설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이 무너지면 여수의 미래도, 통합특별시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