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송영현 의원입니다. 금번 본 예산안에 대한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4건에 대한 삭감 예산안 보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충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59페이지, 고흥 봉계 입체교차로 설치사업비 111억 9000만 원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사업 28억 3900만 원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 학동-고흥만 간 확포장 사업비 25억 원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국도 27호선 녹동 휴게소 입체교차로 설치사업비 50억 원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이상 4건의 사업비 221억 9600만 원이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조정이 돼서 이번에 방금 의장님께서 의결하신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위 4건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부적합한 예산 편성임을 지적하고 예산을 수정 보완할 것을 적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ㆍ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면 우리 고흥군의 근거는 2018～2022년 고흥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8～9페이지까지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와 고흥군이 공동 책자로 만들어 낸 1～7페이지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 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이 되었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4건에 대해서는 수정되거나 계획 변경된 안이 저희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1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시책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9월 9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페이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4건 사업 221억 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군의회에도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관계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행정안전부, 고흥군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투자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 사업의 규모는 전액 자체재원인 사업으로서 총 20억 원 이상 사업비가 해당됩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4건은 20억 이상짜리 사업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추진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됩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고흥군 지방투자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안 중에서 이 4건은 위 추진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 규정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위 4건의 221억 원의 사업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 없이 예산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예산 편성을 먼저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관광과 소관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7억 2900만 원 예산 편성이 들어왔습니다.

본예산에 19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27억 원입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축산과 소관은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주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부지매입비로 이번에 18억 1500만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부지매입을 군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했다고 농업축산과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농업축산과장 고영재 실과장석에서 - 예.) 대개 농식품부 공모사업비를 보니까 약 58억 원 정도 될 걸로 봐 집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고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58억 원으로 계상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은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에 해당되면서 20억 원 이상 60억 원 이하짜리이기 때문에 고흥군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음에 내년에 가면 만약에 공모사업이 확정된다고 할 때 군비로 10억 원이 더 들어가고 58억 원이라는 이 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참고적인 걸로만 돼 있지 이번 삭감액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관련 법 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결과 없이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이 4건과 2건이 편성이 돼 왔는데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첨부 서류에 없습니다. 다음에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사전 실무심사는 투자심사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이때 사전 실무심사 시 중점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두 번째, 투자심사 없이 예산 편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았으면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심사가 끝나면 현지 실무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담당 부서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대상지 위치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사업규모나 사업시기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사업의 주민수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또 주민들 동향은 어떠느냐? 기타 사업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필요치 않다면 감액이 되겠지요.

합리성이나 연계성 여부를 따져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군수는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규칙 등 규정 내용을 보시면 방금 말씀올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예산 편성은 이 관계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맨 먼저 말씀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방향이 설정돼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와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는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경우는 그것도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위 4건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 행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2021년 고흥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만약에 법령이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경우, 국고보조사업 등이 수요 조정이 돼 있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동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이 계획을 수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없애든 살리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해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투자계획 조정할 때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반드시 뒤에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게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2건의 관광과와 농업축산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재정운용 주민참여 활성화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제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전액 삭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이 4건과 2건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예산안임이 밝혀졌으므로 금후 행정 및 예산, 재정 관련 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친 후에 군의회에 예산 승인 요청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이 4건과 2건에 대해서 금후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들이 법령 해석 미숙 등으로 인한 위법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모든 책임은 본 의원 송영현이 지겠습니다.

첫째, 경미한 위법사항인 경우에는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징계를 받겠습니다. 둘째, 이번 제2회 추경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사건이 진행될 때는 본 의원이 징역을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저는 군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거짓이 있거나 하는 사항이 없이 사실만을 설명했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