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고 있는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고흥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4월 말 현재 전체인구 6만 1450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2만 6791명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43.6%를 상회하는 상태로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희의 기준인 20%를 이미 두 배 이상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수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제도가 시행되어 올해로 15년 차에 접어들었고 우리 군도 1176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발간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이 10명 중 8명은 직장을 떠날 정도로 이직률이 매우 높았고 낮은 장기근속 비율과 높은 이직률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요양 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근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합니다. 첫째,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외에 고흥군만의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장기요양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환경의 개선과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통해서 노인돌봄의 서비스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22년 6월 사단법인 전남요양보호사협회가 설립되어 지난해 11월부터 고흥군지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숙련된 노인돌봄 인력양성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흥군만의 지원 및 처우개선 노력이 적극 필요하며 인력활용에 지차제의 현실적인 방안을 촉구합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활관리사의 요양보호사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요양보호사의 법정의무교육이 거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노인인권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대리수강 등 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교육의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요양보호사의 날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넷째, 위와 같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처우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21년 6월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제언을 하는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흥군민 모두는 앞으로 머지않아 노인돌봄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것이고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합리적 수준의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남은 삶을 고흥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