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여성농업정책 및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고흥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은 여성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여성농업인, 농촌의 힘, 농촌의 빛”이었죠.

참으로 멋진 구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성농업인들이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요?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고흥군 농업인은 총 2만 5919명, 이 중 여성은 1만 3157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 순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고 총농업인 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고흥군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50.8%로 전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사일의 50.2%를 여성농업인이 수행하고 있고 가사활동, 마을 가꾸기, 각종 마을의 행사 준비, 어르신 돌봄 등 지역사회 활동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일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 지역 일은 의례적인 일로 인식하고 있죠. 세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농업 경영주 등록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고흥군의 농업 경영주는 1만 8330명 있고, 이 중 여성은 6783명으로 남성의 37%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경영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목적은 여성농업인 육성이고, 그 어떤 농업인으로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1조에 “전문인력화”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경영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여성농업인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은 강제규정이지만 제7조의 “실태조사”는 임의 규정이죠. 임의규정이니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장의 실상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강제 규정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정책도 대폭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행복바우처 사업은 20세 이상 75세 이하,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51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이 대상이죠. 그런데 고흥군 농업인 중 70세 이상은 1만 2912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49.8%를 차지하고 있고 75세 이상의 전체 농업인은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진도군, 무안군의 사례처럼 80세까지는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고흥군에서라도 해야죠. 둘째 마을공동급식비 사업 단가를 현실화해야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도 104개에서 205개로 대폭 늘렸고요. 마을당 사업비도 242만 원으로 올렸지만 반드시 현실적인 단가 책정, 수혜 인원에 따른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어민 공익수당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에게도 지급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등록된 경영주에게 지급되고 있고 여성이 실제 농사를 지어도 남편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여성은 지원받을 수 없죠.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실체를 인정하거나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 방안 마련도 해야 되고, 참고로 경남은 공동경영주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경기도, 제주도, 충남 등은 공동경영주와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개인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 확대 건입니다.

여성의 역할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거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해야 되고 인식 개선에 힘을 써야 할 것이며. 농작업 안전교육, 편의장비 작동법, 회계,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 강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여성농업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온전하게 농업의 미래를 담당하려면 그에 걸맞은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독립적인 경영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흥 농정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할 것이고 진정 여성농업인이 농촌의 힘, 농촌의 빛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