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류제동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66만 명에 달하지만, 고령화 속도로 인해서 2028년까지 11만 6000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우리 고흥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무려 약 46%에 달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돌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중대한 숙제이기도 하죠.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어르신 곁을 지키고 있는 요양보호사 여러분은 말 그대로 우리 복지의 최전선의 영웅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고 이직률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구조, 과중한 감정노동이라는 복합적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대로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기에 이에 다음 몇 가지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임금 체계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기관별ㆍ사업자별로 급여 편차가 크고요. 일부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표준임금제를 통해서 요양보호사에게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보장해야 하고요. 이는 단지 처우개선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유인책이기도 하죠. 둘째,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선행되었을 때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 하락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죠. 저를 비롯한 고흥군의회에서는 고흥군의 고령화 통계, 돌봄 수요 전망, 기존 서비스 실태 그리고 표준임금제 도입과 예산 확보 방안, 인력 양성 계획, 제도적 보호 장치 등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제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돌봄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지방정부가 할 일이죠. 지금 우리가 나서야 우리 부모님의 노후도, 우리 자신의 미래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투자야말로 지역소멸을 막고 따뜻한 공동체를 지속시킬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 함께 이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