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석구석 촘촘하게 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흥군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우리 고흥의 희망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헌신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 감정노동 그리고 이에 상응하지 않는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해 고흥군은 이미 월 7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식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시설 지역은 전남도와 매칭하여 2020년부터 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동일 기관 시설별로 직원 간의 차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동일한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소외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고, 고흥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현실은 결코 공정하지 않으며, 복지 현장에 존재해서는 안 될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2022년 고흥군 사회조사에 따르면, 군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는 현장인력에 대한 처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투자는 곧 고흥군민의 복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단순한 예산 지출이 아닌 고흥군민 전체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투자인거죠.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금 차등 해소를 위해 복지포인트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군이 먼저 고흥군의 사회복지사 대상 복지포인트 도입으로 임금의 차등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처우개선비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월 7만 원은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죠.

사회복지사의 가치를 예산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셋째,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면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고용 형태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공정한 복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켜온 가치 아닙니까? 넷째, 감정노동 보호와 심리 회복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죠.

고단한 현장과 극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켜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언드린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이들의 헌신에 합당한 대우가 보장돼 고흥군이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희망찬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