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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4회 제1차 본회의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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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건호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재학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팔영대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진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 고흥군이 나가야 할 방향이 관광산업이라는 데에는 고흥군민 대부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군정질의를 통하여 팔영대교 인근 우각산과 우미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유치하자는 제안을 한 봐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작년에만 해도 1300만을 돌파한 여수의 관광객들을 고흥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시는 2026년 여수섬 박람회를 기획하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산지역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여수의 관광산업을 여타의 섬 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회입니다. 나로호 우주센터에 하루에 수십대의 관광차가 왔다가 그냥 가고 팔영대교의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고흥의 관광산업의 현실을 이제는 바로보고 여수섬 박람회 이전에라도 계책을 세워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고흥의 관광산업의 발전이 더딘 것은 대도시에서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수산자원보존지역 등 각종규제로 묶여 있다는 점이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팔영대교 권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남쪽에 치우친 반도이다 보니 대도시와 거리가 멀어 산업화에 뒤처진 관계로 한때는 23만 4000여 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금은 6만 2000여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등 전국에서 대표적인 인구 감소지역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수려한 해상경관과 청정자연, 맛 좋고 빛깔 좋은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에 있다는 점, 특히 팔영대교 권역이 여수시의 관광산업과 연접된 지역으로 관광산업발전에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반듯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들어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계획의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의 지정,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되어있으며, 그 밖에도 초지법, 산지법, 산지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수도법, 하수도법, 사방법, 소하천정비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등 위 법령의 각종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면허 및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어서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대부분의 장애를 걷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렵다고 가지 않으면 영원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