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7기에 시작하여 민선 8기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늘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로 전국 최고인 우리 군이 군민의 편익 증진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늘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사업 규모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전에 재정투입의 비효율성을 차단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설물이 결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장례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누구의 생각이 옳고, 그른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시설한 다양한 시설물의 이용 및 관리상태를 살펴본 결과 각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함에 있어선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지난달 14일, 하늘공원 조성사업 추진부서인 주민복지과 직원들과 인근 해남군, 순천시, 광양시 추모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이곳 시설은 화장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군 하늘공원 조성계획에는 화장시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군 인구분포와 사망인구와 환경이 비슷한 해남군 추모공원과 비교하여 향후 집행부에서 복차지계의 교훈으로 사업 규모를 결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해남군 소재 남도추모공원은 해남, 완도, 진도 3개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봉안당 안치 규모는 총 1만 7400기며 최근 4년간 1964기를 안치하였고 이는 3개 군이 1년에 491기를 안치하였습니다. 해남군 역시 우리 군과 동일하게 문중 단위 봉안당과 가족단위 봉안당이 상당수 설치되어 있고 이들 시설은 향후 20년 이상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문화의 흐름은 유가족 거주지 인근 가까운 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에 추모시설이 설치되면 관외 지역에서도 우리 군 시설에 안치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저는 우리 하늘공원에 1년 평균 300기가 안치될 것을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소요될 6,500기를 기준으로 봉안당 규모를 계획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설령 저의 추계가 틀려서 1년에 400기가 안치되더라도 16년이 소요됩니다. 4~5년 실제로 운영해 보다 보면 정확한 추계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변화된 장례문화에 더 부합된 시설을 보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향후 약 30년을 대비하여 현재의 8500기 계획으로 하늘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유지관리비 증가를 가져와 자칫하면 재정투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이용률이 반감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앞으로 장례문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에 적정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채 수립된 군 정책에 의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군정이 출범한 이후 편 가르기 없는 군민 통합의 바탕 위에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으로 군민의 인구소멸 염려를 불식시키고 군민 모두가 고흥에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날을 만들기 위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어선건조 지원센터 설치사업,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 등 굵직한 군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대다수 군민들은 신뢰와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향후에도 막대한 군 재정이 장기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군 시책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더욱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저의 작은 제언이 군의회 및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에 대한 군민 공감의 폭을 넓히고 군정이 바로 서는 길이 되길 희망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공통목표인 군민 행복을 위하여 협치와 소통으로 군민을 위해 협치와 소통으로 군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하늘공원사업이 군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사업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