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과역‧남양‧동강‧대서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흥군의회 부의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이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타들어가는 농심의 아픔을 함께하며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많은 농민들께서 분노와 허탈한 마음으로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 대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를 탓하며 농산물 수입 확대로 농업과 농민을 저버리는 중앙정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기후재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곡물 수급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에 쌀은 식량주권이자 식량 안보입니다. 현 정부는 식량위기시대 식량 유권,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마늘 값이 오르면 마늘을 수입하고, 계란값이 오르면 계란을 수입합니다. 그러는 동안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했고, 지난해의 재고미가 남아 있어 폭락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 타령만 반복하며 수입 농산물로 가격만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농가의 재료비 구매 비용은 전년 대비 32.3% 상승했습니다. 종자‧종묘 10.3%, 비료 149.4% 농약 7.9%, 사료 17.3%, 영농 자재비 38.1%가 인상되었으며, 인건비는 10.7%, 기타경비 13.6%까지 전 영역에 걸쳐 농업생산비가 폭등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물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농민들에게 알아서 농업을 책임지라는 자세로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농산물을 그저 물가 폭등의 원인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정부가 시장격리를 주고 시장격리를 최저가 경매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쌀값 결정권을 완전히 시장에 넘겨버린 정부의 정책이 쌀값 대폭락을 불러왔습니다. 산지 가격 하락과 재고 누적 올해 수매시 농협 RPC의 대규모 적자까지 예상되어 쌀값 하락의 끝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쌀 TRQ 즉, 저율 관세, 의무수입 물량 40만 8천 7백 톤을 매년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수입쌀의 수입량과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서 국내 쌀의 생산량과 가격은 시장에 방치하는 방식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쌀 TRQ 중단부터 추진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선제적 시장 격리와 비축미 규모 확대, 농업 생산비 보존 대책 등 수확기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또다시 중대한 시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책임과 더불어 고흥군에서도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료값 인상분 지원과 필수 농자재값 지원 등의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몫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2023년도 예산안은 8,470억 원입니다.

이 중 농수축산업 등 지역산업 육성에 2,402억 원,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고흥만 일원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첨단 농수축산업을 위한 첫걸음을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쌀농사도 첨단화되고 농기계의 대형화로 수확량은 늘어갈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런데 쌀값의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철이 되면 가장 힘든 것이 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농협, 유관단체 등에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농사를 가족노동에 의존할 수 없게 만들고, 고령 농민의 자리를 채울 청년농 육성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영농의 기계화율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농민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임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기후변화와 수입 농산물 등으로 우리 농민들은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농촌공동화에 따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야 함에도 아직도 부족한 현실은 우리 농업 정책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특히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난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물 부족으로 모가 타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하여 두 번씩 모내기를 하는 경우도 생겼고, 농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척지들은 염해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쌀값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군에서는 많은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우리 군민인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흥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농민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비단 고흥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