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오직 군민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류제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민열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주요업무 추진보고, 군정질문 등을 통해 계속해서 제기됐던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과 포장재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해당 사업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2월 폭우, 5월 집중호우, 6월 7월 장마, 장마가 끝나고 이어진 폭염, 태풍 그리고 한파 올해는 여기에 더해 벼멸구까지 발생하여 농민들은 1년 내내 농업 재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비단 올해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년 농업 재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어느 날 내일은 또 무슨 재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은 농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존에 농민들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1등급 기준 국비 900원, 지방비 600원, 총 1500원의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군과 관내 비료 생산 업체가 협력하여 각각 300원씩 600원의 추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민들은 매년 치솟는 농자재 구입비 걱정 속에서 그나마 비룟값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밭농사 위주의 영세 농민들에게는 그 어떤 정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고 간절히 원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했던 예산은 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덕분에 2153농가에서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분 대비 49만 8305포를 구입하여 지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버스 요금도 안 되는 600원이 농민들에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빈번한 재해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관내 유기질 비료 업체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비룟값 지원도 기대할 수 있어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농민들은 마음속에 품었던 희망의 크기보다 더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비룟값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600원마저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전에 예산안을 받아서 검토했는데 올해 본예산 대비 10.69%인 854억 원가량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던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증액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어디에도 구 예산 8994억 3248만 원 대비 0.03%에 해당하는 3억 4000만 원 예산은 없었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포장재 지원 사업 또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농민들에게 300원 지원도 못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은 무엇입니까? 8994억 원 예산은 대체 누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까?

존경하는 박경석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많은 국민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우리 군 전체 가구 수 대비 50%가 넘는 1만 8470여 가구로 농업은 여전히 우리 군 산업의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관련 예산은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산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규 시책보다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정책이 좋은 성과를 내고도 1년 만에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역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민들에게는 추가적인 비룟값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포장재 지원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농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농업은 단지 하나의 산업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근본적인 기반입니다. 우리 군이 우주, 드론, 스마트팜 3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공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농업이라는 기반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농업이 흔들리면 우리 군 모든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영민 군수님 지금이라도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시 웃음을 찾고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군 농업인을 대신하여 당부드립니다.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모두에게 자랑이 되며,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