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성용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대 의회가 개원을 하였습니다. 크게 바뀐 게 있습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물론 견제와 감시이지마는 집행부의 좋은 정책은 적극 협조하고 또 조금 미비한 정책에 대해서는 같이 협치를 하면서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분 없는 그러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우송대에 애견놀이터를 신설하는 데 절차상 이행 부분이 미흡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고요. 결국은 주민들의 사업설명회,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세워서 애견놀이시설을 개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우리 황인호 청장님께서 타운홀미팅을 주관하시면서 16개 동을 순차적으로 순방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 속으로… 주민과 같이 호흡하시면서 주민의 고견을 경청하시면서 같이 호흡하는 그러한 동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에 깊은 그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겠지마는 모두들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달라, 또 단출하게는 지역 민원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민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제 산내동에 수영장이 딸린 체육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부채라도 얻어서 설립을 해 드리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예산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 엄청난 그런 예산 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도서 관련된 부서에서 국비 100%로 공모사업을 따내셨습니다.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고. 설명을 하러 오셨길래 진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승진 우선순위를 시비,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직원을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 국비사업을 많이 가져오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수도권 서울‧경기쪽에 이 공모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쪽에 많은 여건이 형성이 돼 있지마는 제일 중요한 게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지방비를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립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많이 공모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자립도가 어렵습니다. 사실 대전시가 올해 40%가 무너졌고요. 10%가 무너졌습니다. 진짜 자체경비로, 자체수입으로는 우리 직원분들 인건비, 그리고 경상경비조차 지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 동구가 도래해 있습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하죠. 그런 심정으로 이 난항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제가 드렸지마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뭐 방범용 CCTV 유지비라든가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의 가로등 그러한 것은 국가적인 그런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어려운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제가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지방에 금고를 운영을 하는데 이 금고 이율, 수익률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리은행에서. 제가 우리 대전 5개 구가 현저히 이자율이 낮다는 그러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24년 12월달에는 행안부에 이자율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이죠, 작년 8월에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금고 수익률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회의를 하셨고요. 결과는 공개를 하는 게 맞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마는 은행에서는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에서 법적인 그런 검토를 했고요. 검토하는 게 맞다 해서 올 1월달에 행안부 사이트, 그리고 365장터라고 하나요, 그 사이트에 공개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243개의 지자체 금고 이자 수익률을. 그런데 우리 관련부서께서는 파악 좀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그 어려운 금고 이자율을 공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이자율을 검토를 하고 우리 대전, 대전 동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기본적인 논의는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자율에서 청장님, 공금예금이라고 있습니다. 공금예금.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자유롭게. 243개 지자체 중에 최하입니다. 대전과 우리 5개 구가. 0.55%입니다. 이것은 진짜 누구나 관심 갖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공개를 함으로 해서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1월달에 공개된 걸 보고 울산 시장께서, 울산 시장께서, 이게 한 1주일 전 그런 기사인데요. ‘시 금고 이자 너무 낮다. 시장 한마디에 30억 버는 울산시’ 내년에 30억을 이자로 내놓겠답니다, 울산시가. 그리고 우리 금고 지침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금고를 바꿀 수도 있고 이자율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5개 구 부구청장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시죠? 분기마다 하는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안건으로 채택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시면은 지금 이런 공개를 한 시점에서는 투명해졌기 때문에 최하로 받고 있는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몇십억이 올라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몇억이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연. 그래서 깊이 있게 이 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자체 금고는 지금까지는 현금 보관 창고로만 여겨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국민 세금을 불리는 공적자산 운용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원 구성을 하면서 좀 다소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선의 풍요한 의정 경험을 살려 지역발전과 또 우리 국민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