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진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월에 발표된 「2025년 동구 정기종합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공공시설물 하자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말씀드리고 동구의 안전과 혈세를 보다 책임있게 지키기 위한 조직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는 13개 부서에서 총 154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그 미실시 횟수는 313회에 달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뒤에야 점검이 이루어져 적기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대응이 어려워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누락을 넘어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책임을 제때 묻지 못해, 결국 우리 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공사는 63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행 관리 방식은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점검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를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사의 규모와 대상 시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하자 여부를 제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어가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자관리와 유지관리는 결코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업무라는 점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물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반복 우려가 있는 지점을 확인하는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다시 말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후처리의 기간이라기 보다 향후 유지관리의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전문적인 판단과 체계적인 기록·축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번 감사 결과는 특정 부서나 담당자 개인의 책임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 체계가 현실의 업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시설물 관리는 구민의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설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후에 점검과 관리, 보수와 유지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물일수록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혈세를 아끼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의 하자관리와 초기 유지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체계의 마련을 위한 조직 진단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시설물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유지관리상 유의사항과 구조적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리부서로 연속성있게 이관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점검 시기, 보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요인과 유지관리, 유의사항까지 함께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자 관리가 서류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와 연결되는 실질적인 행정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전반을 이 시점에서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역시 하나의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관련 부서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는 더 나은 보완책과 실행 방향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조직 개편과 행정 운영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구 행정이 공공시설물 설치 이후의 관리까지 책임지는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