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진석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예산은 행정의 우선순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구가 청년의 미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답을 예산이라는 숫자 속에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올해 동구의 일반회계 예산은 약 3,317억 원입니다. 그러나 그중 청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명시되어 온전히 편성된 예산은 약 5억 4,000만 원.

전체 예산의 약 0.16%에 불과합니다. 3,000억이 넘는 예산 가운데 청년을 위해 직접 쓰겠다고 적어놓은 예산이 0.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동구 청년정책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업 가운데 청년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간접적 효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청년의 삶을 직접 겨냥한 사업과 예산을 분명하게 늘려가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난 4년간 청년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산 규모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청년이 겪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지역 안에서 관계를 맺고 정착할 기반은 여전히 약합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동구가 붙잡을 이유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지, 또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계속 살아갈 희망을 주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청년 정책은 몇몇 행사나 일회성 프로그램에 머물러선 안 되며, 청년 정책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활력을 잃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과 도전이 생기고 지역 안에 활력이 돌며 다음 세대를 준비할 힘도 생깁니다.

결국 청년에게 쓰는 예산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동구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더불어 동구는 지금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으며, 그렇다면 청년 정책은 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핵심 분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상징적인 수준의 예산만으로는 청년 유출 문제도 정착 기반의 부족도 바꿔내기 어렵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산은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말은 선언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청년 정책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청년 예산은 곧 투자입니다.

당장 눈앞의 성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청년의 10년 뒤와 20년 뒤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문화, 지역 정착을 돕는 실질적 지원까지 청년의 삶에 직접 닿은 정책이 더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청년정책 예산을 형식적으로 편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을 미래세대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책임 있게 늘려야 합니다. 청년의 어려움이 결코 한 세대의 하소연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된 과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그리고 앞으로도 동구가 청년이 떠날 이유보다 남을 이유를 더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청년 정책과 예산을 더욱 충실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년에게 인색한 도시는 미래에도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을 위한 예산 확대는 우리 동구의 내일을 위한 필연적인 결단입니다. 아울러 이번 임기 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동구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맡은 기간 동안 전하고자 했던 문제의식과 책임은 늘 잊지 않고 앞으로도 동구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의회에서 드리는 본 의원의 마지막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