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매사에 부지런하신 청장님과 마부위침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동구민이 힘을 모아 간절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해제와 함께 진행되어야 할 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은 아주 오래된 악습에 가까운 제제로 동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이 제재는 1972년 도시경관 유지를 이유로 건축물의 높이, 토지‧건물 개발 등이 제한되는 고도지구 지정으로 망양로 일대의 발전을 그대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제안으로 인해 이 지역 일대는 전반적인 투자 여건은 물론이고 생활환경 또한 멈춰버린 상태로 결국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326회-제2차) 9 그리고 현재 버티고 버텨 남은 그 일대의 지역주민들은 이제라도 이 50년이 넘은 오래된 악습이 폐지되기를 바라며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목소리를 거세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고도제한이라는 오래된 악습으로 정체되어 어느덧 사람들이 떤는 도시가 된 동구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제한의 폐지 없는 공공의 여력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과 사적영역의 조화와 시너지가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관내에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주로 새롭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재개발이 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비춰볼 대 우리 구민들이 간절히 외치는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해제는 원도심 개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자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을 포함하여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세월을 위로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부산시는 망양로 일부를 고도제한 완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겨우 몇십 미터에 불과하며, 전체 고도지구 중의 4% 남짓인 결과입니다.

주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꺾었습니다. 심지어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서 수정 1, 2지구는 수정축을 핑계로 멀찌감치 손을 뗐고, 초량 일대를 영주지구라 표현한 것을 보면 과연 지역에 대해 얼마만큼의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부산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지역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도제한 해제에 힘써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와 함께 선정되어야 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도는 1905년 개통되어 우리나라의 교통‧물류 역사에 있어 가장 선명한 발자취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산업의 대동맥 역할과 원도심 슬럼화라는 양면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부산 구간, 화명에서 부산역 19.3km를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철도 지하화에 대한 요구가 시작되었고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제한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12월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것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 서울에 과하게 기울어진 발전축을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하여 균형을 잡아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다가 있어도 향유할 수 없었던 북항 지역이 북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입니다. 거대한 국책사업이자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 사업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원도심 발전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단절뿐만이 아닌 국가 발전에 있어 구심점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사업이 물꼬를 터야 한다 생각합니다. 원도심, 특히 동구의 발전은 국가의 고른 발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 사업이 있음에도 그 시너지 효과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도심 지역이 마치 패싱되듯이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망양로 고도제한 해제와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기필코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지만 해결할 의지가 무척이나 약해 보여서 이제는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보다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동구를 넘어선 국가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망양로 고도제한 해제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간절히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제326회-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