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란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안전에 관한 국가 주요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안전 수준을 6개 분야,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매년 전년도 안전 관련 주요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며, 지역별, 분야별로 최고 1에서 최저 5까지 등급을 부여합니다. 도입 목적은 안전 수준 책정을 위해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부분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세부지표로 위해지표는 사망자 수 또는 사고 발생 건수 등의 결과지표를 말하고, 취약지표는 위해지표를 가중시키는 위해 발생 인적‧물적 요인을 뜻하며, 경감지표는 위해지표를 경감하기 위해 사전방지나 대응을 위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는 것의 기대효과는 지자체의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관심 상승,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계산 유도,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 감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등급이 없다면 안전지수 양호 지역으로 선정되며, 전년도 대비 3개 분야 이상 등급 상승 시 개선정도 우수지역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 지표가 아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지자체는 취약요인별 연관지표를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개선사업을 통해 분야별 안전등급을 상향시켜야 합니다. (제327회-제2차) 17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안전지수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자료만을 사용하여 정량적인 내용만으로 안전지수를 산정하고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상대등급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개선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도 하고, 우리 구의 특성상 인구수가 적어서 인구 1만 명당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슷한 상황인 타 구가 생활안전지수가 상위이거나 감염병 지수가 상위인 경우, 화재 지수가 상위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 문제를 재접근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도 매해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안전지수의 수치 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은 단기적으로 매년 유사한 사업을 지속‧반복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지역안전지수의 세부지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관리체계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 지리적‧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화재 피해,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확충, 근로환경 개선 노력,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의식 제고, 재난 관련 유기적 협력, 재난안전부서가 기피되는 실정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업무효율성을 위해 더욱 신경쓰는 등의 노력 하나하나가 뭉쳐진다면 결국 지역안전지수 또한 향상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 동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정부 또한 이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하여 인구 구조나 인구 규모별 유형으로 세분하고, 지역안전지수 산정 시 지역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 방법을, 방법으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 후에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예산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하거나 우수 개선 지역에는 안전에 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