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동구의회는 동구민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내는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직접 세금을 내고 직접 예산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현실성 있는 예산 수립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질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것이 지극히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러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다양한 구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시 주체의 주민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교육공동체, 배달강좌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동구의 예산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지역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과정을 통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동구민의 참여로 재정주권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제321회-제2차) 7 저는 동구의원이자 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제도는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은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편성 건수는 30건에서 22건으로 8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막상 그 절차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어 얻은 결과물에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은 그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관의 주도로 뒤늦게 주민들이 알고 쫓아가는 형태도 일부 보입니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저는 집행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까다롭고 높은, 거대한 행정절차의 벽이었습니다.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적 절차의 벽에 막혀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닿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최우선 사업이 무엇인지 단계부터 생각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고, 막상 주민들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절차와 그 과정에 관련되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의 홍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매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계획이 세워지면 집중공모기간에 맞춰 몇몇 단체에 한정된 정보가 아닌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민들은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에 응할 것입니다. 다음은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의 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동구의 모 복지관에서 주민소모임 공모를 받으며 간결하게 전화신청 또는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모든 주민이 쉽고 용이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리 동구에도 1차적으로 간단한 자체 양식이나 인터넷 폼을 활용하여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받으면 어떨까요? 또한 이후 요구되는 행정적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행정절차신청도우미를 두어 사업계획서를 적기 힘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에게 지역공동체의 삶에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보조하는 역할을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주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구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기존 행정부 중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동구민들이라면 언제든지 동구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다양한 주민설명회나 주민참여라는 절차 대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주민 중심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