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연 의원입니다. 지난 4월에 저는 동구 공‧폐가 관련 민원현장을 몇 군데 방문하였습니다.

내부의 쓰레기 더미 냄새와 지독한 벌레 냄새에 고통을 호소하시고, 길고양이들의 서식지가 되어서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거나 담장이 무너진 채로 임시방편 처리만 되어있는 위험한 곳 등 다양한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양옆에 사람들이 실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방치되어 손쓰기가 힘든, 어려운 공‧폐가 현장들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 저는 공‧폐가 민원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호우로 인해 무너져 버린 빈집을 보니 위험 상황에 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는 파악된 것만 해도 1,232개소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이 넘는 755개소의 빈집이 무허가입니다. 집행부와 이것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으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공‧폐가들이 사유재산이라는 점과, 특히, 무허가주택에 예산을 들여 철거나 정비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과 연락이 닿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공‧폐가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동구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다시금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음지에 있는 공‧폐가들을 양성화하면서 세수 정리와, 집주인에게는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 다양한 혜택이나 빈집 정비‧철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빈집 정비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원도심권의 수십 년 묵은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 시대와 맞지 않는 개발 제한 등이 완화된다면 주민들이 보다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동구의 빈집을 포함한 주거지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사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주거의 문제인 만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침체된 원도심의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특히, 낡고 방치된 빈집과 관련된 규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더욱 혁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사업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구는 현재 도시재생기금을 이용하여 관내 빈집을 사들여 새롭게 리모델링 등을 통해 다시 활용할 방안 등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드리지만, 한 가지만 제안드리자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체육시설 또는 주민쉼터로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파트 같은 큰 공동주택에 체육 관련 커뮤니티 시설이 있듯이, 빈집을 활용하여 탁구장이나 작은 헬스장 같은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체육센터 또는 주민쉼터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 친환경 녹색 도시재생사업에 속하는 쿨루프 또한 함께 설치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요? 지속가능한 하버시티, ESG선포식을 성황리에 마친 우리 동구가 빈집 정비 시에도 그런 내용이 고려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문제를 고심하며 알아보다가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우는 충남 아산의 산토리니, 지중해 마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처럼 쿨루프 사업을 포함하여 산토리니처럼 아름다운 지역으로 탈바꿈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동구의 구민분들도 나서서 단단한 공동체를 결성하고, 빈집 등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행정 지원을 받아 민‧관이 함께 동구의 산토리니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집행부와 구민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