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동구의회 무소속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 5동 1989년 1월과 2024년 8월 현재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영상 출력) 예전 모습 그대로,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은 동구 50년사에 실린 자료입니다. (화면에 사진 출력) 북항재개발은 2004년 재래부두 재개발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2006년 북항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민 설명회를 거쳐 2007년 6월 관련 법령인 “항만 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2020년 인구 18만 명 시대 도래와 21세기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의 중심부를 기대하며 북항 재개발, KTX 지하화, 안창마을 재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동구 인구는 8만 7,000여 명으로 줄어들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은 1단계에 머물러 있고 KTX 지하화 사업은 시작도 못 했으며 안창마을 재개발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산복도로 곳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상태입니다.

민원현장을 돌아보다가 만난 어느 어르신께서 70년 전 내가 동구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한탄하시는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처럼 발전이 정체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한과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동구의 많은 사업들이 일회성, 행사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무원의 능력 개발과 전문성 강화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재정은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명목 아래 중앙정부에 의존하며 지역의 책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4년마다 선거를 치르고 나면 전임 권력의 행적 지우기 행태가 고착화되어 동구 발전 저해를 거듭해 왔고, 또 새로운 정책사업들에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던 사업들에 대한 연속성은 끊기고 혈세가 낭비되어 반복되는 정치와 행정의 엇박자 속에 그 피해는 오롯이 동구민들의 몫이 됩니다. 한편,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발전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며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적, 종교와 언어, 다양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모두가 법질서를 준수하며 주민 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시민정신이 미국 발전의 힘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가치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4년마다 정권이 바뀌며 정책도 함께 변하고,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은 사라지며 새로운 사업에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받아 자치기관을 통해 지역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둥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민들의 행정 참여 문턱이 턱없이 높아 참여가 저조하고 비정상적인 선거 관행, 지방정치인의 자치역량 부족, 그리고 선심성 전시행정 등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불합리한 행정을 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선심 행정이나 전시행정을 남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반복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면서 중앙정치권은 공천권을 통해 지방의원들을 통제하고,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에 대대적인 대진단이 필요합니다. 동구민의, 동구민에 의한, 동구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