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나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는 소중하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들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초기 지원이 부재할 경우 생애 전반에 걸쳐 결손이 발생하여 고립, 은둔 등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1995년 정신의학회에 처음 개념이 정의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초‧중등교육법에 학업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의 범주에 대하여 조항이 포함되었고, 2021년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토록 아직 낯선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관련한 일반통계는 없으나,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의거한다면 ’24년 12월 기준, 국민 전체의 13.59%, 약 696만 명으로 추정되며, 부산시 기준 약 44만 3,000여 명, 부산시 동구 기준 1만 1,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작년 7월에 개최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 자료에, 등에 따르면 현재 이들과 관련된 문제점 중 하나는 조기 발견과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학부모님들께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해도가 많이 낮으며, 단순히 어리기 때문에 혹은 조금 늦은 것이라 생각하여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23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기 자녀의 경계선 지능을 의심한 부모는 22.8%, 초등학생 시기는 54.3%였으며, 202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또한 영유아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이후 조치하신 부모의 비중은 1/3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한 언론보도, 방송, 국회와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부산 내에서도 경계선 지능 대상자 특화 성범죄 예방 교육, 부산대학교의 평생교육과정, 미리내대학 개설 그리고 동구의 평생교육사업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2023년도에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고, 학부모님들과 교육청을 방문하여 소통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4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동구에서 달팽이 학교를 운영하였고 올해도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준비 중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해주신 김진홍 동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부산시는 올해 처음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와 영유아 대상의 기존 우리아이 발달지원사업 외에 학령기 아동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진단검사 지원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서울시교육청 지정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예룸예술대학의 교장선생님을 초청하여 사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리에는 부산에서 경계선 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부산 동구에서 그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동구민도 계셨습니다. 사례 나눔과 함께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서울이라는 지역을 떠나 부산보다 한발 앞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 좀 부러우면서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얻었습니다. 이렇듯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차근차근 밟아나갈 준비가 잘되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느낍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계속적인 관심과 질타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껏 해 온 사업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잘 운영이 되는지, 새로운 사업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실행하는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게 맞는지 살피고 또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거부감 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많은 노력 중 하나인 ‘경계선지능인 종합교육지원센터’가 이왕이면 부산 동구에도 생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산의 초‧중‧고등학생 수는 약 31만 4,000여 명입니다. 그중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13.59%는 4만 2,000여 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더 빨리, 꼭 필요한 지원과 환경을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이 맞춤형 교육과 새로운 세심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이 부산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이 이어지기를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