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홍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해양수산부의 부산 동구 이전에 대해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전 이후 해수부의원활한 정착과 활발한 역할 수행을 위해 해양전담부서 마련, 이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본 의원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많은 제도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변함없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늘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책 홍보, 간담회, 각종 공청회를 통해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할 때, 그 절박한 목소리는 단순 민원으로 치부되거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는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주말 아침 장터에서도, 좁은 골목 어디에서든 지역의 불편함은 쉼 없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대변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로 주민 대표인 구의원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그리고 최근 유독 많이 들려온 이야기 중 바로 조방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누적인원 1,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하며 조방로 일부 구간의 노상주차장 설치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단순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개인적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 상권과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그리고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공동체적 요청입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행정에서는 일부 의견을 반영한 설치안을 제시하고, 진정인 대표단과의 간담회도 진행하였지만, 주민들이 요구한 실질적 해결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PPT 화면에 사진 출력) 주차 문제는 단순한 공간 분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권의 생존, 교통의 안전,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며, 일시적인 불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요구로 이어져 온 목소리입니다. 이처럼 많은 주민의 집단적 요구가 현실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행정의 입장, 즉 법적·물리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예산의 한계, 보호구역 규제 등 다양한 현실이 존재합니다만 주민의 요구가 허공에만 맴도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 참여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그 진정한 의미가 살아납니다. 지금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참고 사항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 형성의 중심축으로 삼는 변화된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 조방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요청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민원과 대화 요청은 지역 사회가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주민과 행정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 30주년,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현장을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 끝까지 책임 있게 전달하고 실현될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