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박진석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구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구는 22개 중 18개 부서가 대외 기관으로부터 6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86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는 등 뛰어난 실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저 역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년 9월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동구 행정의 현주소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일부 업무에서 절차적 미비와 관리상의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와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표 평가점수를 누락하거나 불합격자 서류를 미보관하였고, 최종합격자 변경 시 합격자에 대한 포기 각서 미징구 및 내부검토 없이 임의로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고문에서 명시한 응시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응시자격이 없는 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관계기관 의견에서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행정은 사람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유지되고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구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공일자리는 지역주민들에게 생계와 직결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제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구민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하나의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진행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공고 방식이나 관리 방식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들이 채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 내부에서도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한다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채용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시스템이 절차를 안내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동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기간제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공공일자리의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거둔 여러 수상과 국‧시비 확보 성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그 역량을 행정시스템의 정비와 공정한 절차 확립에도 활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는 이어가되 제도는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구정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공일자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