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김재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며 구민 중심의 구정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생활행정의 중심이었던 현장민원팀의 정식 조직 복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부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불편이지만, 행정에서는 도로, 건설, 교통, 환경, 공원, 상하수도 등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협의해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합민원은 담당 부서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고, 부서 간 업무가 분산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러한 행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운영해 왔던 조직이 「9000현장민원팀」입니다. 9000현장민원팀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해 담당 부서로 전달하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부서를 지정하며, 여러 부서와 기관이 함께 처리해야 하는 사안은 협업을 조정하고 처리결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등 생활민원의 조정자이자 현장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현장은 실적으로도 확인됩니다. 현장민원팀은 2023년 488건, 2024년 767건, 2025년 451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부서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협력민원은 2023년 44건, 2024년 66건, 2025년 50건을 처리하며 복합민원의 해결 창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접수 건수가 아니라 여러 부서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기능으로 실제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또한 현장민원팀은 민원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개선하는 역할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벤치 설치와 보수, 맨홀뚜껑 교체, 안전난간 설치, 주차장 정비, 옹벽 보수, 진입로 바닥 정비, 펜스 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공사를 직접 추진하였으며, 골목길 단차 조정과 보행환경 개선, 노후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도 현장민원팀을 중심으로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주민쉼터 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인 「주민만족 9000 현장행정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주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현장민원팀이 단순한 민원창구가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며, 민원 발생 후 처리되는 기존 행정 처리 방식을 탈피하고 민원 발생 요소들을 사전 조치하는 적극적 현장행정 실행 조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올해 4월 조직개편으로 9000현장민원팀은 폐지되고 7월 주민협력팀 내에 「바로온 TF」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TF는 주민협력팀의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현장민원팀을 수행하던 소규모 공사 기능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팀 폐지에 따라 관련 예산 5,300여만 원이 사실상 전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조직 개편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생활행정의 기능까지 축소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장행정은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입니다.

골목길을 작은 단차 하나, 파손된 맨홀 하나, 오래된 벤치 하나는 행정 입장에서는 작은 시설물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동구는 생활민원의 신속한 대응과 현장 중심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민원팀, 생활민원팀, 현장기동팀 등 생활밀착형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행정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행정 기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효율성은 주민 체감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기능을 줄이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은 거창한 정책보다 집 앞 골목길이 안전해지고 생활 불편이 신속하게 해결될 때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이후 현장행정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 기능과 복합민원 조정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9000현장민원팀」의 정식 조직 복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