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항에서 세계로, 미래를 여는 행복 동구’라는 슬로건 아래 동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철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의 주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히 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동구와 같은 원도심에서는 주민의 보행, 골목길 통행, 이웃 간 갈등은 물론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과도 직결되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최근 부산시 16개 구‧군별 주차장 현황 자료를 보면 동구의 상황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동구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동구의 공영주차장은 63개소로,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좁은 원도심 여건 속에서도 가능한 부지를 찾아 소규모 주차장을 꾸준히 확보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동구의 주차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6월 기준 동구의 공영주차장 면수는 2,322면으로 개소당 평균 약 37면 수준입니다. 즉, 대규모 거점형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작은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분산형 주차장이 많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5월 기준, 동구의 등록차량은 5만 3,195대인 반면, 공영‧주거지‧민영‧부설주차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주차장 면수는 4만 2,918면입니다. 등록차량 대비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81% 수준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하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동구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여전히 낮은가, 왜 민영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가? 그 이유는 동구의 도시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피란수도 부산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입니다.

집이 먼저 들어서고 도로가 뒤따라 난 지역입니다. 오래된 주거지와 이면도로, 좁은 골목길이 많고 산복도로 지형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신축 건축물처럼 충분한 부설주차장을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산복도로와 좁은 골목길에서는 집 앞 주차 한 대가 주민의 통행을 막기도 합니다.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더 큰 불편이 됩니다. 무엇보다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와 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한다면, 주차 문제는 곧 생명과 안전의 문제가 됩니다.

이미 2023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대상지 5개소가 개선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상지들은 원도심의 높은 부지매입비, 한정된 재정 여건, 부지매입 비용 대비 주차면 확보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제 조성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상지는 급경사 등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차량 안전 확보가 어려워 주차장 조성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는 동구 주차 문제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곳을 몰라서 못 한 것이 아니라 원도심의 물리적 여건과 재정 여건, 사업 효율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사 이후입니다. 동구의 주차 문제는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사 결과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실행 가능한 주차 대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안전취약 골목을 함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정책이 보행 안전과 긴급차량 통행 대책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존 공간을 활용한 원도심형 주차 대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주차, 빈집‧공터 활용, 내집마당 주차장 확대 등 동구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실태조사 결과가 실행가능한 사업 계획으로 이어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 우선순위, 단계별 추진가능성, 국‧시비 확보, 대체부지 검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가 주차장을 만들기 쉬운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존 방식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원도심 동구의 주차 문제는 구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통계상 존재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집 가까이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며, 긴급상황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막힘없이 진입할 수 있는 안전한 골목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구 현실에 맞는 원도심형 주차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