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 반갑습니다. 화개·악양·적량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영섭의원입니다. 하동군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신재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당면 군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윤상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과 의지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주요 사업들의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예산낭비 방지 및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를 통하여 군민 편익을 향상시키는 의정활동을 의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공무원 개인의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닌 잘못된 행위에 대한 원인과 그 결과를 야기하는 구조적·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찾아 이를 보완하고 향후에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성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수범적 사례로 전파하여 더욱 군민을 위한 행정의 모습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의원으로 등원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 및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일부 부서의 소극적인 준비와 ‘감사 기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태도를 종종 봤습니다.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부서장들은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부서 변경으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었다.”라는 등 무책임한 답변만 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정례회가 마무리되면 하동군은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예견되어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만 잘 넘기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를 가진 간부 공무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부서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민선7기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국과소장님!

그리고 담당 분야의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은 하동군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의원들이 부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의회를, 아니 우리 군민들을 존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하동군 4만6천 군민들의 세금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과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답변하는 부서를 의회 차원에서 군수님께 추천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들을 위해 소신 있게 답변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하는 부서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더 이상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부터 많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군정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코로나19 이후 하동 군정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군민을 위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