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대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화개, 악양, 적량면 지역구 정영섭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섬진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오는 쓰레기로 인해 하동 연안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해양오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145,000톤에 이르며, 이 중 약 65%에 해당하는 87,000톤이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5대 하천 중 하나인 섬진강은 이러한 해양쓰레기의 주요 유입 경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될 때마다 섬진강 상류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데미샘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거쳐 대량의 생활 쓰레기, 농업용 비닐, 폐스티로폼, 폐목재, 플라스틱 등이 섬진강 하류와 하동 바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물 위를 떠다니며 연안에 쌓이거나 해저에 가라앉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들의 어업활동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질 악화와 어장 환경 저하는 단순히 미관 문제를 넘어서 어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천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가 하류로 내려오면 연안 소재 지자체가 수거와 처리를 떠맡아야 하는 불합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섬진강 최하류에 위치한 하동군 역시 매년 수거와 처리의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어 이제는 광역 차원의 협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섬진강 유역 전반의 쓰레기 관리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 지자체 간 실효성 있는 협약이 신속히 체결되어야 합니다.

최근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장마철 해양쓰레기 집중 유입에 대응해 정화선 공동 운영과 역할 분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례처럼, 섬진강 유역 지자체도 하동군이 중심이 되어 공동 대응과 책임 분담을 위한 협력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섬진강 상류 쓰레기 유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자동화 수거 장비 도입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수거 효율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하동군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과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예산과 장비, 인력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섬진강과 하동 바다는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우리 군민 모두의 삶의 터전입니다. 더 이상 하동군이 타 지역 쓰레기의 종착지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 간 협력과 국가적 지원, 주민 참여가 함께 어우러진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동뿐만 아니라 섬진강 유역 전체의 책임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