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개·악양·적량면 지역구 정영섭 부의장입니다.

내일은 절기상 추분(추분)입니다. 수확철을 맞아 영농활동 지원과 혹여 모를 태풍피해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각종 쿠폰과 수당 등 지원금 지급 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 농촌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업인 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뜻깊은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행유형과 사용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해 어르신들께서 신청과 사용 과정에 어려움과 불편이 크다는 점입니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바일·지류형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고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은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지난 8월 22일 이후부터 읍을 제외한 면 단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우리 하동의 경우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었으며, 관내 모든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라 불리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충전형 카드로 지급되고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사용 가능한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역시 수혜 조건이 되는 군민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 방식과 사용처가 제각각이다 보니 특히 고령의 농촌 어르신들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 “어디서 써야 할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냐”라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밀착 홍보 강화입니다. 이장단 회의, 마을 방송, 필요시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와 협조해 어르신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 가맹점 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는 제도별로 가맹점이 흩어져 있어 혼란이 큰 만큼 군 홈페이지와 읍면 게시판, 마을회관 책자 비치 등을 통해 군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 홈페이지에도 메인화면에 개괄적인 사용처가 안내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가맹점 이름은 그 안에 몇 단계 메뉴를 거쳐야만 볼 수 있어 역시 확인이 불편합니다.

셋째, 스미싱 등 보안 위협 예방 강화입니다. 쿠폰 지급을 사칭한 문자 피해가 빈번한 만큼 사전홍보와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26년 내년부터는 농어업인 수당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에서는 공모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일부 지자체에 시범사업으로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는 등 보편적 복지정책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마침 오늘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복지정책은 제도보다 군민 체감이 중요합니다.

고령의 군민들께서도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사용자 편의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