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대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하승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읍·횡천면·고전면 지역구 김진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옥종면 대형산불 관련 후속 조치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독자적 헬기 운용이 필요합니다. 산불이 일상화, 대형화, 동시다발화 되는 추세에서 즉각적 초동 대처와 확산 방지를 위해 독자적 전용 헬기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하동군은 산청군·함양군과 헬기를 공동 임차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액은 각각 2억 3천만 원씩이며,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입니다. 단독 임차 시 총 비용은 약 12억 원으로 예산 부담이 그만큼 늘겠지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지킨다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타 예산 절감을 통한 군비 확보와 국·도비 증액 건의로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대형산불은 범국가적 재난이라는 심각성을 고려하면 산림당국에서도 국·도비 지원 확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임도 확충입니다. 임도 유무에 따라 산불진화 효율은 약 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에도 인력 투입이 가능해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도는 산불 확산 저지선 역할을 하고 산림자원 관리와 활용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도 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는 유지보수, 구조개량 예산만 있고 추가 개설 예산은 전무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임도 개설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도로 없는 토지는 맹지, 임도 없는 산은 맹산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 체계적 복원 계획 수립입니다.

이번 두 차례 산불로 약 986㏊의 산림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에서 산림 당국과 협의하여 벌채, 조림, 산사태 예방 등 피해지 복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리라 봅니다. 산주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활엽수 위주 내화수종과 경제성이 있는 밀원수, 유실수 등 식재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과 함께 더덕, 도라지 씨앗을 뿌리는 ‘산타독(산을 타는 강아지) 프로젝트’도 벤치마킹해 볼 만합니다. 반려견 대신 드론 이용도 가능합니다. 잘 활용한다면 숲 되살리기 캠페인 홍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진화 인력의 처우개선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진화대 32명, 감시원 104명 등 총 136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7개월 단기 기간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수준인 일당 8만 원을 받고 목숨을 담보로 화마와 싸우지만 위험수당 등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잔불 처리 및 마무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상황 종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노임단가 인상을 통한 임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격무 시 추가 수당이나 유급 휴가 등 사기진작 방안과 교육훈련 강화, 노후 장비 교체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번 산불로 고생하신 집행부, 군, 경, 소방대, 그리고 사회봉사단체 및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서있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우리군은 인명피해 없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큰불이 지나갔다고 방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찰 활동 강화로 추가 산불 발생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