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농업경제위원장 문춘단입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기 악화는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는 온정의 손길이 또한 넘쳐나기를 고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강진산단의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고 좀더 발전적인 사고와 접근으로 강진산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진군에서는 강진산단 100% 분양 달성에 대하여 2019년 6월부터 대대적으로 완판 신화를 발표하며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분양 달성을 하였다는 강진산단을 둘러본 결과, 강진산단 입주 예정기업의 입주 포기와 입주 예정기업의 준공 및 완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고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완판을 홍보하는 강진군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강진 제2산단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강진 제2산단 분양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또 다른 완판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진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입주기업 SDN은 10개의 계열회사로 분양 받아 강진산단 전체 면적의 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강진군과 체결한 투자협약서에 따르면 818억 원을 투자하고 176명의 고용 창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라도와 강진군은 입지보조금으로 2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협약서에 따르면 SDN측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품 구매, 지역기업 이용 등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따른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올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두 차례 현장확인 결과, SDN업체에서는 공장은 계획대로 신축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만 설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대적 경제 불황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재 일부 부지에 공장 건물보다 태양광 시설이 먼저 설치되어 있는 점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군민의 공감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향후에 태양광시설 아래에 창고 및 공장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강진군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강진군에서는 강진산단 입주 업체와 입주 예정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상호 협의한 내용이 조속히 지켜져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이행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산단이 100% 분양에 그치지 않고 100% 가동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인구 늘리기에도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며 강진군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