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김보미 의원입니다.

강진군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많은 문제를 확인하면서 강진군 예산이 더 이상 이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은 예산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예산 운영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점을 개선시켜 내년 예산 편성 시에 반영시키는 활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2018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강진군 예산 운용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진군은 증가하는 살림 규모 속에서 계획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현황은 최근 3년 평균 잉여금이 1,295억 원이나 되고 특히, 작년에는 강진군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인 1,441억 원이나 예산이 남아 예산 집행률이 73.4%에 불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아무런 개혁 조치 없이 세입 예산은 지나치게 과소 편성하고 세출 예산은 적정 예산보다 대폭 부풀려서 편성하는 팽창적 세출 예산 운영을 해마다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도대체 왜 이렇게 잉여금은 많고 예산 집행률은 낮은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막대한 잉여금 중 이월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급한 지역사업을 하자고 하면 돈이 없어 못하는 주장이 있는데 예산을 쓰지 않고 묶어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은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고 추이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이를 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규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월비 총액이 무려 911억 원이나 됩니다.

사고이월은 139건 명시이월은 201건으로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결과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세입 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가 의결되면 자동으로 넘어가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 지출되고 심지어 그 다음 연도까지 이월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업들도 충분한 사전심사나 승인 없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고 예산안과 함께 의결되고 있어 수백억에 달하는 대규모의 미집행 사업의 책임을 의회에까지 전가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연도 예산안 보고 전에 명시이월 내역과 사유를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하여 실질적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검사 시 제기되었던 시정 개선사항은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직까지 그 결과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밖에도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을 이유로 과다한 집행잔액, 정비가 요구되는 각종 기금 운영 문제, 군 금고 운영 등 현금 관리 및 자금 관리 문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채권 관리 등등 점검하고 시정되어야 할 강진군 예산 운용의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결산은 다 써버린 결과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형식적 보고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결산 과정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결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조치가 있어야 잘못된 예산 운용의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강진군 예산 운용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예산안 제출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재정전문가들을 포함한 강진군 재정 분석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교육을 필수로, 또 이를 통해 강진군의 행정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 운용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지내는 기우제는 100%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가뭄에도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과 끈기로 비가 올 때까지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